로또복권4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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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피노키오 조회 5회 작성일 2021-07-27 16:40:1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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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34회. "로또 할아버지 교통방해죄일까? 아닐까?" 도로 한복판에서 링컨 운전자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로또를 사러가서 한참동안 오지 않았습니다. 이거 교통방해죄 아닌가요?

(b6109,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데 앞에 있던 차(링컨)에서 운전자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로또를 사러 가는 황당한 사건, 2분 30초 동안 기다림,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방해죄가 아니라고 함, 한 변호사도 경찰과 같이 교통방해죄 아니라는 의견, 시청자들은 교통방해죄라는 의견, 공주시간,

형법
제15장 교통방해의 죄
제185조(일반교통방해) 육로,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188조(교통방해치사상)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도6206 판결
청주지법 2014. 1. 9. 선고 2013고합192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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